2015년 3월 2일 - 약자를 위한 경제학(책제목) : 경제 세계일주 > 키워드 강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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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월회

초월(初月)마다 초월(超越)하는 사람들의 이야기

키워드 강의록

2015년 3월 2일 - 약자를 위한 경제학(책제목) : 경제 세계일주

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

본문

ㆍ 베르톨트 브레이트 '살아남은 자의 슬픔'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

ㆍ 인간은 고등수학적인 복잡한 존재

ㆍ 세월호 참사의 교훈

ㆍ 죄책감에 시달리는 손아무개 살아남은 자의 슬픔

ㆍ 잭 웰치 GE경영방식 비판받다

ㆍ '중성자탄 잭' 별명

ㆍ 건물은 그대로이나 사람만 죽는다!? 나중에 반성, 후회

ㆍ 유머 잘 하는 친구

ㆍ 아틀란타(남군의 아성) 학회 참석

ㆍ 제너럴 리는 모르고 제너랄 모터스는 안다.

ㆍ 비교 정치경제모델

ㆍ 정부와 시장(X축), 분배와 성장(Y축)을 각각 X,Y축으로

ㆍ 분배 고, 정부 고 사회주의(스탈린, 소, 중, 북한)

ㆍ 정부 저, 성장 고 자유시장경제(영, 애, 호, 뉴질, 케, 미) 불평등, 소외감

ㆍ 정부 고, 성장 고 관치경제 발전국가(일본, 히틀러, 박정희 모델)

ㆍ 분배 저, 성장 저 북구 사민주의(덴, 노, 스, 핀) 분배 공평, 여권 높다, 유럽 대륙형(오, 벨, 독, 화, 스)

ㆍ 한국 관치의 그림자 아직도 있다

ㆍ IMF 요구(미국의 요구) 영미시장주의 인간은 모래알이 된다

 

1. 미국

1) 노조의 효과(노조를 보는 입장)

ㆍ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만, 시장만능주의 노조는 나쁘다(노조=독점+불평등 심화)

ㆍ 하바드학파 리차드프리만, 노조는 야누스와 같아. 노조는 독점, 불평등 축소+알파

ㆍ 노벨상 60여 명 중 2/3를 시카고 학파가 가져감

2) 시장이냐, 국가냐?

ㆍ 아담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(시장)

ㆍ 보이는 손(주먹)국가, 정부

ㆍ Stigliz 보이지 않는 것은 원래 없기 때문이다.

3) Top ten의 소득, 1917~2006 분석

ㆍ top ten의 총소득 분배

ㆍ 25~50% 사이

ㆍ 분배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.

ㆍ 1942~1982사이

ㆍ 25퍼센트 유지

ㆍ 피케티 인용

ㆍ Saez, 크라크 메달(2년마다 40대 이하) 수여

ㆍ 성장, 고용, 분배를 잘 보여줌

4) 미국, 1920년대와 현재

ㆍ 광란의 20년대

ㆍ 하딩, 쿨리지, 후버의 5대 도그마

ㆍ 멜론이 재무부장관 12년 연속 부자감세, 작은 정부, 규제완화, 친기업, 반노조

ㆍ 결과는 양극화, 1929년 대공황

ㆍ 루즈벨트의 뉴딜로 대공황 극복

ㆍ 복지제도 세작, 대기업 규제

ㆍ 1980년대 이후 20년대 판박이

ㆍ 레이건, 부시, 부시의 5대 도그마

ㆍ 결과는 양극화, 2008년 경제위기

ㆍ 오바마 개혁은 어디에?

ㆍ 미국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, 와싱턴, 제퍼슨, 테어도어 루스벨트

ㆍ 러시모아 조각 추가 대통령은? 프랭클린 루즈벨트

5) 미국 양당의 경제성장

ㆍ 공화당(26년)

ㆍ 저성장 분배 악화

ㆍ 민주당(32년)

ㆍ 고성장 분배개선

6) W W Rostow의 5단계 경제 성장론

ㆍ 전통사회, 이륙준비단계, 이륙(Take off), 성숙, 고도의 대중소비단계

ㆍ Robert McNamara 천재, 국방부장관, 월남전 지휘, 말하는 것보다 읽는 게 더 빠름, 글로 보고, 세계은행총재(빈민구제, 교육, 빈민 우물 만들어 주기)

 

2. 남미

1) 브라질의 룰라(1945~)

ㆍ 브라질 북동부 빈민가 출신, 12남매, 폭군 아버지+따뜻한 어머니

ㆍ 노동자당 후보 대통령 당선 탈정치, 보수

ㆍ 아내 사망 후 변신, 노조 관심

ㆍ 여소야대 포용적 설장정책

ㆍ 최저임금 2배 인상

ㆍ Bolsa Familia 초등 예방주사 맞으면 16,000원 준다

ㆍ 노통시 한국 국빈 방문 악수

ㆍ 룰라와 노무현

2) 칠레의 고난과 승리

ㆍ 1070년 민중부호 아옌데 대통령 당선

ㆍ 3년 만에 실각 사망

ㆍ 국내 - 우파노조, 국제적으로 구리가격 폭락 - 쿠테타 발생 - 3000명 사망

ㆍ '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' 영화

ㆍ 주동자 Pinochet 참모총장 후에 독재자 대통령 됨 장수, 부귀영화 누림

ㆍ 6분 최후연설 -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

ㆍ 카스트로 기관총 선물 - 귀하가 이 총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- 결국 사용

ㆍ 영화 'Missing'

ㆍ 현 바첼레트 대통령

 

3. 유럽

1) 여러 갈래의 유럽

ㆍ 고전하는 PIGS 국가 - 복지보다는 탈세, 부패, 토건이 문제 - 그리스 - 올림픽 준비 엄청난 투자

ㆍ 탄탄한 독일과 북구 - 포용적 성장의 성공 - 하르츠개혁에 기초 - 약자를 위한 정책

2) 신흥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 - 석유 의존적, 독재와 부패 - 유가 하락, 야당 대표 암살

 

4. 아시아

1) 떠오르는 중국

ㆍ 장기간 고성장 지속 - 양극화, 동서격차, 도농격차, 부패 등 심각 - 불평등 공식통계 0.47, 일부학자 0.5를 넘을 수 있다고 추정(최고는 0.6 정도)

ㆍ 국유기업 문제

ㆍ 노동문제

ㆍ 민주주의 문제 - 조자양 등 가택연금

2) 노대국 일본의 고민

ㆍ 자민당 토건국가 철학 지속, 복지 소홀

ㆍ 저출산 고령화 심각, 성장잠재력 훼손

ㆍ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+재정확대+성장전략

ㆍ 노동복지, 복지가 없다

ㆍ '귀태'의 손자로서의 한계, 보수우익외교

ㆍ 역사 청산을 못했다

 

5. 한국

ㆍ 한국의 어려움 복지기피국 미국과 토건국가 일본의 혼합

ㆍ 복지국가로 빨리 가야 한다

ㆍ 발상의 전환 인간의 권리 확대

ㆍ 747 공약 폐기

    - 박통의 줄푸세 추종 - 줄푸세 미국 공화당 5대 도그마 복사판?

    - 규제완화 전봇대 뽑기, 규제는 암덩어리

    - 한국,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규제 풀 게 별로 없다

ㆍ 포용적 성장 약자에 지원, 이들이 돈을 쓰면 경제가 풀린다

ㆍ IMF도 바뀐다(총재) 분배가 좋아야 성장도 잘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