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3월 2일 - 약자를 위한 경제학(책제목) : 경제 세계일주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
본문
ㆍ 베르톨트 브레이트 '살아남은 자의 슬픔'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
ㆍ 인간은 고등수학적인 복잡한 존재
ㆍ 세월호 참사의 교훈
ㆍ 죄책감에 시달리는 손아무개 살아남은 자의 슬픔
ㆍ 잭 웰치 GE경영방식 비판받다
ㆍ '중성자탄 잭' 별명
ㆍ 건물은 그대로이나 사람만 죽는다!? 나중에 반성, 후회
ㆍ 유머 잘 하는 친구
ㆍ 아틀란타(남군의 아성) 학회 참석
ㆍ 제너럴 리는 모르고 제너랄 모터스는 안다.
ㆍ 비교 정치경제모델
ㆍ 정부와 시장(X축), 분배와 성장(Y축)을 각각 X,Y축으로
ㆍ 분배 고, 정부 고 사회주의(스탈린, 소, 중, 북한)
ㆍ 정부 저, 성장 고 자유시장경제(영, 애, 호, 뉴질, 케, 미) 불평등, 소외감
ㆍ 정부 고, 성장 고 관치경제 발전국가(일본, 히틀러, 박정희 모델)
ㆍ 분배 저, 성장 저 북구 사민주의(덴, 노, 스, 핀) 분배 공평, 여권 높다, 유럽 대륙형(오, 벨, 독, 화, 스)
ㆍ 한국 관치의 그림자 아직도 있다
ㆍ IMF 요구(미국의 요구) 영미시장주의 인간은 모래알이 된다
1. 미국
1) 노조의 효과(노조를 보는 입장)
ㆍ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만, 시장만능주의 노조는 나쁘다(노조=독점+불평등 심화)
ㆍ 하바드학파 리차드프리만, 노조는 야누스와 같아. 노조는 독점, 불평등 축소+알파
ㆍ 노벨상 60여 명 중 2/3를 시카고 학파가 가져감
2) 시장이냐, 국가냐?
ㆍ 아담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(시장)
ㆍ 보이는 손(주먹)국가, 정부
ㆍ Stigliz 보이지 않는 것은 원래 없기 때문이다.
3) Top ten의 소득, 1917~2006 분석
ㆍ top ten의 총소득 분배
ㆍ 25~50% 사이
ㆍ 분배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.
ㆍ 1942~1982사이
ㆍ 25퍼센트 유지
ㆍ 피케티 인용
ㆍ Saez, 크라크 메달(2년마다 40대 이하) 수여
ㆍ 성장, 고용, 분배를 잘 보여줌
4) 미국, 1920년대와 현재
ㆍ 광란의 20년대
ㆍ 하딩, 쿨리지, 후버의 5대 도그마
ㆍ 멜론이 재무부장관 12년 연속 부자감세, 작은 정부, 규제완화, 친기업, 반노조
ㆍ 결과는 양극화, 1929년 대공황
ㆍ 루즈벨트의 뉴딜로 대공황 극복
ㆍ 복지제도 세작, 대기업 규제
ㆍ 1980년대 이후 20년대 판박이
ㆍ 레이건, 부시, 부시의 5대 도그마
ㆍ 결과는 양극화, 2008년 경제위기
ㆍ 오바마 개혁은 어디에?
ㆍ 미국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, 와싱턴, 제퍼슨, 테어도어 루스벨트
ㆍ 러시모아 조각 추가 대통령은? 프랭클린 루즈벨트
5) 미국 양당의 경제성장
ㆍ 공화당(26년)
ㆍ 저성장 분배 악화
ㆍ 민주당(32년)
ㆍ 고성장 분배개선
6) W W Rostow의 5단계 경제 성장론
ㆍ 전통사회, 이륙준비단계, 이륙(Take off), 성숙, 고도의 대중소비단계
ㆍ Robert McNamara 천재, 국방부장관, 월남전 지휘, 말하는 것보다 읽는 게 더 빠름, 글로 보고, 세계은행총재(빈민구제, 교육, 빈민 우물 만들어 주기)
2. 남미
1) 브라질의 룰라(1945~)
ㆍ 브라질 북동부 빈민가 출신, 12남매, 폭군 아버지+따뜻한 어머니
ㆍ 노동자당 후보 대통령 당선 탈정치, 보수
ㆍ 아내 사망 후 변신, 노조 관심
ㆍ 여소야대 포용적 설장정책
ㆍ 최저임금 2배 인상
ㆍ Bolsa Familia 초등 예방주사 맞으면 16,000원 준다
ㆍ 노통시 한국 국빈 방문 악수
ㆍ 룰라와 노무현
2) 칠레의 고난과 승리
ㆍ 1070년 민중부호 아옌데 대통령 당선
ㆍ 3년 만에 실각 사망
ㆍ 국내 - 우파노조, 국제적으로 구리가격 폭락 - 쿠테타 발생 - 3000명 사망
ㆍ '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' 영화
ㆍ 주동자 Pinochet 참모총장 후에 독재자 대통령 됨 장수, 부귀영화 누림
ㆍ 6분 최후연설 -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
ㆍ 카스트로 기관총 선물 - 귀하가 이 총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- 결국 사용
ㆍ 영화 'Missing'
ㆍ 현 바첼레트 대통령
3. 유럽
1) 여러 갈래의 유럽
ㆍ 고전하는 PIGS 국가 - 복지보다는 탈세, 부패, 토건이 문제 - 그리스 - 올림픽 준비 엄청난 투자
ㆍ 탄탄한 독일과 북구 - 포용적 성장의 성공 - 하르츠개혁에 기초 - 약자를 위한 정책
2) 신흥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 - 석유 의존적, 독재와 부패 - 유가 하락, 야당 대표 암살
4. 아시아
1) 떠오르는 중국
ㆍ 장기간 고성장 지속 - 양극화, 동서격차, 도농격차, 부패 등 심각 - 불평등 공식통계 0.47, 일부학자 0.5를 넘을 수 있다고 추정(최고는 0.6 정도)
ㆍ 국유기업 문제
ㆍ 노동문제
ㆍ 민주주의 문제 - 조자양 등 가택연금
2) 노대국 일본의 고민
ㆍ 자민당 토건국가 철학 지속, 복지 소홀
ㆍ 저출산 고령화 심각, 성장잠재력 훼손
ㆍ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+재정확대+성장전략
ㆍ 노동복지, 복지가 없다
ㆍ '귀태'의 손자로서의 한계, 보수우익외교
ㆍ 역사 청산을 못했다
5. 한국
ㆍ 한국의 어려움 복지기피국 미국과 토건국가 일본의 혼합
ㆍ 복지국가로 빨리 가야 한다
ㆍ 발상의 전환 인간의 권리 확대
ㆍ 747 공약 폐기
- 박통의 줄푸세 추종 - 줄푸세 미국 공화당 5대 도그마 복사판?
- 규제완화 전봇대 뽑기, 규제는 암덩어리
- 한국,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규제 풀 게 별로 없다
ㆍ 포용적 성장 약자에 지원, 이들이 돈을 쓰면 경제가 풀린다
ㆍ IMF도 바뀐다(총재) 분배가 좋아야 성장도 잘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