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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월회

초월(初月)마다 초월(超越)하는 사람들의 이야기

키워드 강의록

2015년 4월 5일 - 지방의 4대 변수와 발전방안

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

본문

1. 지방의 4대 변수

1) 저출산 고령화

    - 1971년 ... 102.4만명

    - 2014년 ... 43.6만 명

ㆍ 도시성장과정 

    - 농촌인구 ... 도시이동 ...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

    - 도시변화 ... 신도시개발 ... 구도심 중산층 이동 ... 구도심 공동화(재건축, 재개발) ... 저출산, 고령화로 인구정체 현상 발생

ㆍ 신도시 거래 감소

ㆍ 도심 공동화

ㆍ 지방대도시 인구감소 ... 대구, 부산, 광주 감소, 대전은 늘어남

ㆍ 농촌인구 감소 ... 64세

2) 저성장과 빈부격차

ㆍ 신자유주의 영향 ... 자유방임주의, 정부역할 감소, 감세, 공기업 민영화

ㆍ 저성장과 빈부격차 ... 외환위기 전후 ... 소득 1만불,

    - GDP성장률 16.2퍼센트에서 6.5퍼센트로 감소

    - 국민가처분 소득의 감소 ... 개인, 법인, 정부 부문에서의 감소

ㆍ 원인 ... 민주화, 산업고도화/기술 자본위주 성장

    - 개인의 기술차이

ㆍ 저소득의 질적변화 ... 70~80년대 vs 2000년대

    - 달동네 vs 노숙자 - 젊은 사람 vs 노인 - 분노 vs 체념

3) 수도권 중심 성장

ㆍ 수도권 ... 고부가가치, 고기술, 대기업, 수출기업의 성장

ㆍ 수도권 정비계획법(1983) ...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지역, 자연보전권역 지정

4) 무역 주 상대국의 변화

ㆍ 미국, 일본 위주 수출 ... 경부선, 동해안, 남해안 발전

ㆍ 한중수교91992_ 이후 ... 서해안고속도로 등 서해안 발전(인천, 평택 등)

 

2. 대구의 현황

1) GRDP 꼴찌, 1인당 개인소득 현6위

     - 외곽에 생산, 대구 거주 이유

2) 대구의 가능성

ㆍ 부채 감축 진행 ... 2001년(72%) ... 2015년(28%)

ㆍ 산업용지 확대 ... 2006년 대비 2배(21470천평방 ... 42873천평방)

ㆍ 우수한 행정조직, 시민들의 변화 욕구 증대

 

3. 대구의 발전방향

1) 영남내륙 중심도시 역할 회복

ㆍ 대구 ... 지역거점 도시로 육성

ㆍ 광역도시로 재편

2) 신성장산업,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
    - 핵심역량을 가진 강소기업 육성 예시) 3만불 기준 자동차 경쟁력 유무

ㆍ 신성장산업

ㆍ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... 고도화

3) 도시 매력도 증진

ㆍ 지역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

    - 대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노력

    - 차별화된 축제, 지역사랑 노래 만들기

    - 천석이상 오페라 공연장 ... 8곳

    - 살고 싶은 도시, 살기에 편리한 도시

4) 지역 내 균형발전

ㆍ KTX 서대구 역사

 

5. 지역발전의 근본적 해결

1) 현황 ... 지방세 2, 국세 8 ... 사용은 지방 6, 국가 4

ㆍ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려야

ㆍ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늘리고, 보조금 비율 줄여야

2) 문제점

ㆍ 모든 재원 배분과 정책 결정 중앙집중

ㆍ 재정에 대한 매칭 요구와 세세한 지침 ... 전국 컨벤션센터 동일

ㆍ 전국 지자체 사업의 획일화와 중복성 ... 뷰티산업, 로봇산업 전국 동일

ㆍ 암담 ... 지방(뿌리)과 서울(꽃), 뿌리가 튼튼해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