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4월 5일 - 지방의 4대 변수와 발전방안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
본문
1. 지방의 4대 변수
1) 저출산 고령화
- 1971년 ... 102.4만명
- 2014년 ... 43.6만 명
ㆍ 도시성장과정
- 농촌인구 ... 도시이동 ...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
- 도시변화 ... 신도시개발 ... 구도심 중산층 이동 ... 구도심 공동화(재건축, 재개발) ... 저출산, 고령화로 인구정체 현상 발생
ㆍ 신도시 거래 감소
ㆍ 도심 공동화
ㆍ 지방대도시 인구감소 ... 대구, 부산, 광주 감소, 대전은 늘어남
ㆍ 농촌인구 감소 ... 64세
2) 저성장과 빈부격차
ㆍ 신자유주의 영향 ... 자유방임주의, 정부역할 감소, 감세, 공기업 민영화
ㆍ 저성장과 빈부격차 ... 외환위기 전후 ... 소득 1만불,
- GDP성장률 16.2퍼센트에서 6.5퍼센트로 감소
- 국민가처분 소득의 감소 ... 개인, 법인, 정부 부문에서의 감소
ㆍ 원인 ... 민주화, 산업고도화/기술 자본위주 성장
- 개인의 기술차이
ㆍ 저소득의 질적변화 ... 70~80년대 vs 2000년대
- 달동네 vs 노숙자 - 젊은 사람 vs 노인 - 분노 vs 체념
3) 수도권 중심 성장
ㆍ 수도권 ... 고부가가치, 고기술, 대기업, 수출기업의 성장
ㆍ 수도권 정비계획법(1983) ...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지역, 자연보전권역 지정
4) 무역 주 상대국의 변화
ㆍ 미국, 일본 위주 수출 ... 경부선, 동해안, 남해안 발전
ㆍ 한중수교91992_ 이후 ... 서해안고속도로 등 서해안 발전(인천, 평택 등)
2. 대구의 현황
1) GRDP 꼴찌, 1인당 개인소득 현6위
- 외곽에 생산, 대구 거주 이유
2) 대구의 가능성
ㆍ 부채 감축 진행 ... 2001년(72%) ... 2015년(28%)
ㆍ 산업용지 확대 ... 2006년 대비 2배(21470천평방 ... 42873천평방)
ㆍ 우수한 행정조직, 시민들의 변화 욕구 증대
3. 대구의 발전방향
1) 영남내륙 중심도시 역할 회복
ㆍ 대구 ... 지역거점 도시로 육성
ㆍ 광역도시로 재편
2) 신성장산업,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- 핵심역량을 가진 강소기업 육성 예시) 3만불 기준 자동차 경쟁력 유무
ㆍ 신성장산업
ㆍ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... 고도화
3) 도시 매력도 증진
ㆍ 지역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
- 대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노력
- 차별화된 축제, 지역사랑 노래 만들기
- 천석이상 오페라 공연장 ... 8곳
- 살고 싶은 도시, 살기에 편리한 도시
4) 지역 내 균형발전
ㆍ KTX 서대구 역사
5. 지역발전의 근본적 해결
1) 현황 ... 지방세 2, 국세 8 ... 사용은 지방 6, 국가 4
ㆍ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려야
ㆍ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늘리고, 보조금 비율 줄여야
2) 문제점
ㆍ 모든 재원 배분과 정책 결정 중앙집중
ㆍ 재정에 대한 매칭 요구와 세세한 지침 ... 전국 컨벤션센터 동일
ㆍ 전국 지자체 사업의 획일화와 중복성 ... 뷰티산업, 로봇산업 전국 동일
ㆍ 암담 ... 지방(뿌리)과 서울(꽃), 뿌리가 튼튼해야